성 명 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부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 되고,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기관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부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경상북도 청소년지도사 연합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로 이관을 결사반대한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초 통합부처 출범이 공식화될 예정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에 경상북도 청소년지도사 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반대를 밝히며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결의할 것이다. ○ 통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장은 무엇을 하는가? 청소년의 수장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행정조직개편때마다 청소년정책이 별다른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먼저 행정개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전에는 문화관광부 안에서 존재하였기 때문이지만 현재는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조직과 수장이 있는데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과연 청소년계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현재 소문으로만 떠도는 통합 부처 수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 위상 강화의 목적이라면 여성가족부의 존속여부 재검토 여성부가 발족이 되면서 다른 부처의 업무를 떼어서 존속을 시켜야 될 문제라면 여성부의 존속을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은가? 이는 2004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업무를 가지고 가려던 입장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당시 부처간의 의견과 청소년계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여성부와 국가청소년통합론을 보면 알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현재 여성부내의 업무로는 존속이 어렵다는 해석밖에는 없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관이 아닌 국가청소년청(장관급)으로 위상을 높여야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산하 부처 차관급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청소년계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것은 국가 주요정책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이 해석된다. 천이백만 청소년들 미래를 위한 한발한발 내 딛고 있는 청소년들의 수장을 차관급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업무가 차츰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는 부처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국가청소년부(장관급)로 발족이 되지 않는다면 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상(장관급)을 높여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밀실행정의 중단과 미래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라 사건이 생기면 청소년들을 보고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버리고 이제는 한단계 한단계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고, 밀실행정의 중단과 더 이상 청소년들을 우롱하지말 것이며 5000년 역사에 부끄럽지 국가관을 성립하자. 이에 경상북도 청소년지도사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중요 정책에서 소외되어왔던 청소년정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으로 표류한다면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청소년계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정부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명분 없는 통합추진 논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우리의 주장을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밝히는 바이다. 2006년 9월 8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이관을 반대하는 경상북도 청소년지도사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