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정기구에 대한 의견 2003. 12.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현성)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 및 사회적 공론의 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의 잦은 변동과 특히, 청소년정책의 추축인 육성과 보호업무의 행정조직을 양분시키고 행정기구와 예산을 축소하는 등 청소년분야를 위축시키는데 우려를 표하고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시급히 통합하여 행정을 일원화하고 정부조직 개편시 청소년체육부를 복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음. ㅇ“청소년체육부” 복원 요구 ‘새 시대 청소년정책 과제’ 수립(2001. 12. 20~2002. 8. 22) 과정에 참여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62개 회원단체와 유관기관, 시설 등(600여명) 청소년 분야의 통일된 의견임 -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기구 일원화 - 국가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정부부서 필요 - 현재 청소년정책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기구 등에 분산되어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월드컵 기간의 화합, 감격, 환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도 “청소년체육부” 복원이 바람직함 - 외국은 이미 청소년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부를 두고 있음.(프랑스 청소년체육부, 독일 가족/시민/여성 청소년부,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호주 고용/교육/훈련 청소년부, 룩셈부르크 청소년부, 뉴질랜드 청소년부, 포르투칼 청소년부, 오스트리아 연방/가정/환경 청소년부, 체코슬로바키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도 청소년체육부 등) ㅇ 중앙부처 설립 요구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직접 방문(2002. 12. 13)하여 “청소년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 또는 과거 우리 정부의 체육청소년부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의 설립을 요청한 바 있음. 오늘 우리 사회 발전의 주인공은 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문화/사회/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국가는 청소년들의 창의력, 상상력, 문화적 감수성과 무한한 역동성과 잠재력을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도 중앙부처의 설립이 요청됨. -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육성정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궁극적 이념으로 하지만 그 접근방법과 구체적 목적을 달리하는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수행할 수는 없으나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의 청소년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학교 밖의 사회와 자연 속에서 수행되는 청소년육성정책은 기구/예산, 전문인력/법령과 제도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전반이 왜곡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청소년활동정책(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동아리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될 때 정책의 의의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의료, 근로, 범죄, 장애와 같이 독자적 관리가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통합되어 수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의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활동으로 함양된 건강과 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환경의 단속 업무마저 분리/집행되고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엄청난 혼선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 청소년정책은 이 나라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다기하여 강력한 독립부처가 관리하되, 부득이한 것 (앞의 예)은 분산시켜 이를 총괄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야합니다.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 또는 과거 우리 정부의 체육청소년부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의 설립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청소년행정 기구와 예산을 축소하고, 청소년환경을 단속하는 순수집행업무 마저 분리시켜 청소년정책을 위축시키고 혼란시켰습니다. -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경쟁력은 청소년들의 기상과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현장의 청소년단체/기관이 합심하여야 합니다. - 현재와 같은 청소년정책의 실태가 개혁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