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분야 행정기구일원화 요구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청와대 비서실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 목 : ‘청소년행정기구 일원화’요청 참여정부에서 청소년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개정안․청소년활동진흥법안․청소년복지지원법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제의되고 만장일치로 결의될 수 있도록 탁월한 지도력을 다해 앞장 서 주신 고건 총리님, 문화관광부장관님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1.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정책(교육기본법 등)과 청소년육성정책(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두 축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하여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청소년교육을 학교에서만 수행한다는 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특히 주5일 수업제의 시행 등으로 학교·청소년단체·학부모·지역사회가 공동체적 교육구조를 지향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와 청소년단체의 제도적 결합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지난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의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공론의 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행정 기구와 예산을 축소하고, 청소년육성정책의 일부에 속하는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의 순수집행업무를 청소년육성의 본류로부터 분리시켜 상위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에 붙이는 등 청소년정책을 위축․왜곡시켜 왔습니다. 3.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긴요한 청소년정책과제와 그 실천을 건의하면서(2003.1.16), 건의 드린 청소년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시급히 통합하여 행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업무의 왜곡과 혼선을 해소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시에는 청소년체육부를 복원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2003.2.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문전달). 4. 현재와 같은 청소년정책의 실태가 개혁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일이 지체되면, 청소년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소년단체·기관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저희들의 건의(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행정기구 일원화)를 수용해 주실 것을 거듭하여 요청 드립니다. 2004년 2월 2일 붙 임 : ‘새 정부의 새 청소년정책을 촉구한다’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