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정기구에 대한 의견 2003. 12.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현성)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 및 사회적 공론의 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의 잦은 변동과 특히, 청소년정책의 추축인 육성과 보호업무의 행정조직을 양분시키고 행정기구와 예산을 축소하는 등 청소년분야를 위축시키는데 우려를 표하고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시급히 통합하여 행정을 일원화하고 정부조직 개편시 청소년체육부를 복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음. ㅇ“청소년체육부” 복원 요구 ‘새 시대 청소년정책 과제’ 수립(2001. 12. 20~2002. 8. 22) 과정에 참여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62개 회원단체와 유관기관, 시설 등(600여명) 청소년 분야의 통일된 의견임 -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기구 일원화 - 국가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정부부서 필요 - 현재 청소년정책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기구 등에 분산되어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월드컵 기간의 화합, 감격, 환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도 “청소년체육부” 복원이 바람직함 - 외국은 이미 청소년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소년부를 두고 있음.(프랑스 청소년체육부, 독일 가족․시민․여성 청소년부,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호주 고용․교육․훈련 청소년부, 룩셈부르크 청소년부, 뉴질랜드 청소년부, 포르투칼 청소년부, 오스트리아 연방․가정․환경 청소년부, 체코슬로바키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인도 청소년체육부 등) ㅇ 중앙부처 설립 요구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직접 방문(2002. 12. 13)하여 “청소년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 또는 과거 우리 정부의 체육청소년부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의 설립을 요청한 바 있음. 오늘 우리 사회 발전의 주인공은 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문화․사회․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국가는 청소년들의 창의력, 상상력, 문화적 감수성과 무한한 역동성과 잠재력을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도 중앙부처의 설립이 요청됨. -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육성정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궁극적 이념으로 하지만 그 접근방법과 구체적 목적을 달리하는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통합하여 수행할 수는 없으나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의 청소년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학교 밖의 사회와 자연 속에서 수행되는 청소년육성정책은 기구․예산, 전문인력․법령과 제도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전반이 왜곡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청소년활동정책(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동아리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될 때 정책의 의의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의료, 근로, 범죄, 장애와 같이 독자적 관리가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통합되어 수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의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활동으로 함양된 건강과 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환경의 단속 업무마저 분리․집행되고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엄청난 혼선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 청소년정책은 이 나라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다기하여 강력한 독립부처가 관리하되, 부득이한 것 (앞의 예)은 분산시켜 이를 총괄하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야합니다.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 또는 과거 우리 정부의 체육청소년부에 해당하는 중앙부처의 설립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청소년행정 기구와 예산을 축소하고, 청소년환경을 단속하는 순수집행업무 마저 분리시켜 청소년정책을 위축시키고 혼란시켰습니다. -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경쟁력은 청소년들의 기상과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