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제언 - 6.30(수) 청협 제215차 이사회에서 결의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215차 이사회’에서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행정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은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에 존치하여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조직을 문화관광부에 존치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담은 ‘청소년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제언’을 결의하였다. 결의된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청소년부’로 개칭하고, 청소년국의 조직을 청소년정책실로 가일층 확대해 줄 것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원상회복하여 ‘문화청소년부’로 청소년정책 전담기능을 일원화 해줄 것,‘여성청소년부’로의 추진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해 줄 것을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연명으로 본 제언서를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문화관광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전송하였다. ※ 다음은 정부의 청소년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215차 이사회에서 결의되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문화관광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전송된 문서내용입니다. 청소년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제언 1.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 기능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들은 우려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2. 우리 청소년단체는 오래전부터 청소년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본래처럼 일원화되어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여 왔으며, 청소년정책의 보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청소년부’ 또는 ‘청소년체육부’를 복원시켜 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청소년행정조직 개편 논의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청소년부’로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청소년/아동 관련기능 개편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족/청소년정책 기능조정 TF팀’에서 청소년정책 기능의 여성부 이관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육성정책이 또 한번 잘못 왜곡되지는 않나 하는 걱정에서 청소년단체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4. 청소년정책은 전통적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로부터 시작하여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전담조직인 ‘청소년국’이 설치되면서 전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문화적인 감수성 함양과 건강한 신체 육성,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련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청소년정책이 ‘내무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문교부’로 전전하여 오면서 정착을 하지 못하다가, ‘체육부’에 전담조직이 생긴 이후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로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정책은 세계화의 바탕아래 세계 청소년과 겨룰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창조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발전의 관건이며, 창의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감수성의 함양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은 이러한 정책적 기능이 많은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6. 또한 청소년정책은 대상의 정책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 즉 청소년의 의식주와 활동, 교육, 직업훈련, 노동 등의 모든 사항을,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정부조직 체계상 한 부처에서 담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현재처럼 분산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 청소년정책의 기능을 분장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의 핵심기능과 연관이 많은 부처에 존치하는 것이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