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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의견
2015-01-19 (월) 09:51
글쓴이
관리자
4,787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성의견
담배값 2000원인상 참성 반대 비율(단위%)
비흡연자200명 대상 찬성:85.5, 반대:14.5
흡연자200명 대상 찬성:33.0, 반대:67.0

담뱃값 2000원인상 찬성 반대 이유
비흡연자 중 찬성의견 171명 대상
59.65% 간접 흡연 등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4.04% 흡연자들의 건강이 나아질 수 있다.
13.45% 복지에 쓸 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11.70%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
1.16% 기타

흡연자 중 반대의견 134명 대상
35.07 저소득층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29.85 흡연자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
24.63 물가 오름폭에 비해 담뱃값 인상 폭이 크다
9.75% 사재기 후 유통, 밀수 등 불공정행위가 걱정된다.
0.75% 기타

현재 담배값 체감 수준
비흡연자 200명 대상
64.5% 싸다
31.5% 적당하다 
4.0% 비싸다
흡연자 200명 대상
24.5% 싸다
52.5% 적당하다 
23.0% 비싸다 자료오픈서베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의견

 

청협 청소년기자단 김민선 기자

 

첫째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했을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에서 51%로 급감하였고 향후 5년 동안 정부에서 금연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나 성인 남성 흡연율은 0.7%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듯이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만큼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44%, 담배가격은 아일랜드의 1/6수준으로 가장 낮다. 담뱃값이 높은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흡연율은 각각 16%,14%로, 낮은 담배가격이 높은 흡연율로 귀결되는 공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인지가 되어있는 사실이다.

 

 

둘째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고 그 재원으로 선진국 대비 부족한 복지정책을 시현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한 번도 담뱃값이 오르지 않았고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싸다. 가장 비싼 나라인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1/6에 불과하다. 또한 담뱃값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62%로 WHO권고치 7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은 타당하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최근 몇 년간 저성장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배가격 인상은 세수 증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다.

 

 

물론 무능한 정부와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으로 효율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배가격 인상은 세수확보 및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한줄기 청량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현재 저물가 저성장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물가 급등 우려가 적은 것도 시기적으로도 담뱃값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기라 할 수 있다.

 

 

셋째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OECD 주요 15개국 중 1위이고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약 2배에 이른다. 청소년 최초 흡연 연력이 10~13세로 낮아진 것 또한 싼 담뱃값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2,000원 인상을 통하여 담배가격이 4,500원 수준이 된다면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 기회에 담뱃값 인상과 함께 TV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충격적인 금연광고와 공공장소 및 학교주변에서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병행하면 청소년 흡연율을 줄여서 미래의 인재들에게 좋은 건강을 선사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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