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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해서 미안하다!
2014-08-21 (목)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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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해서 미안하다!

청협 청소년기자단 박지우 기자

 

우리에겐 누구나 소위 중2병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다. 블로그, 싸이월드에 허세가 묻어나오는 글을 쓰곤 하던 그때의 기억들은 때때로 우리를 이불 속에서 발광하도록 만든다. 이쯤에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그 셀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닉네임들을 검색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협소한 기억력의 뇌와는 달리 인터넷은 특성상 스스로 지우거나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는 한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도 여전히 정보를 기억하며 남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터넷의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것은 비단 이런 낯 뜨거워지는 허세글 만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의 범죄행위, 사생활과 관련된 글 등 여러 정보들에 관해 당사자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런 인터넷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상에서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기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서까지 범위를 가진다. 이 권리를 통해 사용자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흔적을 없앨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 권리에 대한 보장이 확실한 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사용자의 권리침해 신고만으로 사실상 타인의 게시물을 블락상태로 만들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쟁이 시작된다. 이는 당사자의 잊혀질 권리는 존중할 수 있을지라도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권리와 일반적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연예인이 자신의 과거 마약수사 흔적과 관련된 게시글과 기사들의 삭제를 요청한다면 연예인의 잊혀질 권리가 보장되는 대신 네티즌의 알 권리 및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잊혀질 권리의 맹점에 대해 사람들은 저널리즘의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잊혀질 권리를 외치기 전에 그 권리의 한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다른 권리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터넷의 심적 횡포가 꽤나 강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창피한 과거의 글을 지울 권리는 적어도 있어야 세상 살 마음이 들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는 잊혀질 권리의 무지로 고통 받는 ‘어린 양’이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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